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9조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삭제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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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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