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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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