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684호, 2016.12.30>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684호, 2016.12.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