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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제3조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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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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