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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제8조의15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의4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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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15(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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