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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제3조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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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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