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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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