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보호지침의 제정

제20조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보호체계의 관리 및 운영 2.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3.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지침을 제정ㆍ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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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0조(보호지침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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