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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0조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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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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