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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2조의7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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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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