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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의료기기법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제22조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2. 안내서(종이 또는 책자 등) 3. 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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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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