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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

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

수수료

제50조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인증, 승인,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라 기술문서,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 4. 제11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자 4의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인정을 받으려는 자 5. 삭제 6.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의 갱신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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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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