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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건강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건강보험)

건강보험

제14조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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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건강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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