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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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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