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법 제5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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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