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금지 등
제58조의4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