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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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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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