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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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