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지급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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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상금 지급조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