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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제12조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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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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