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분쟁의 조정 등

제28조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과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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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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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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