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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벌칙)

벌칙

제40조의2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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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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