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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벌칙

제44조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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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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