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보상금)

보상금

제38조의2(보상금)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야생동물의 평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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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보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