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제12조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