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6조의3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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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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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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