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15조

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 또는 양여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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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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