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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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