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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제20조(국회 보고)

국회 보고

제20조

제20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 경과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ㆍ자원의 확보, 도입, 공급, 관리를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공급ㆍ사용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정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요 에너지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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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법」 제20조(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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