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83호, 2016.12.0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83호, 2016.12.02>

부칙 <제883호, 2016.12.0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항 단서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883호, 2016.12.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