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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제13조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①이 법 시행일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른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도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제20조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액공제산출내역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세액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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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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