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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제1조의2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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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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