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비용추계서의 내용ㆍ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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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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