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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벌칙

제21조

제21조(벌칙)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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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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