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12조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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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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