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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제2조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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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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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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