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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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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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