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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30조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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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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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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