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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2조의2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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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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