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제110조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 공포번호
- 법률 제2185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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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불복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