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31조의2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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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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