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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7조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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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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