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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0조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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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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