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부칙 <제920호, 2018.03.21>

부칙 <제920호, 2018.03.2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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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부칙 <제920호, 2018.03.2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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