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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4.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5. 재원조달계획 6. 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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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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