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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6조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의 자격 및 경력 2.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ㆍ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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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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