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재심신청)

재심신청

제13조

제13조(재심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려면 의료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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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재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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