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출소자등 통보서

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영 제24조에 따른 출소자 등의 인적사항 등 통보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출소자등 통보서에 따른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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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출소자등 통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