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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제2조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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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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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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