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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제4조

제4조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영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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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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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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